[카드뉴스] “제2의 강남역 비극 막아라!”…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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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2의 강남역 비극 막아라!”…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2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행정입원 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현병 판정→경찰이 의사에 요청→의사 판단→지자체에 입원 요청’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동안 가족의 반대나 인권 문제 등으로 입원을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