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진출 허용…민간참여도 가능

성과평가 미흡한 복권기금사업 구조조정

국산 복권시스템의 해외진출이 허용된다.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 외에 민간참여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0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그간 수탁사업자의 키르기스스탄 복권사업 참여 요청과 국산 복권시스템 수출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이번에 국산 복권시스템을 활용하는 수탁사업자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간 별도의 '국산 복권시스템 해외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토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탁사업자의 해외 복권사업 입찰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수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개인, 단체, 법인 등을 포함)가 정부 소유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활용해 해외복권사업에 진출할 경우 수탁사업자는 적극 협조토록 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201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사업효과가 낮고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해 일자리 사업과 복권기금의 공익적 기능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