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없다…누진제 개편도 검토 안해”

우태희 산업부 2차관 “한전 누적부채 107조…지금은 투자해야 할 때”

정부가 최근 저유가 기조와 관련해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도입했던 여름철 한시적 주택용 요금인하나 누진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107조원 이며 내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4조원씩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한전의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 정도 났지만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에너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차관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여름철 한시적 요금 인하에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을 설득하과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발전소마다 설치된 전기집진기가 미세먼지의 99.95%를 포집하고 있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3.7%에 불과하다”면서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기업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에너지규제개혁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전력, 가스, 석유, 열, 융합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추가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6월 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