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불필요한 부문 과감히 정리”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원격 진료라든가 사물 위치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없애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