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정부-한은 다양한 정책수단 결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 조합) 원칙'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주 가동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간 한 목소리로 적시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 성과와 관련해 기재부도 대외국을 중심으로 250억 달러 금융지원패키지와 금융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성과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임식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