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견직 확대해도 정규직 일자리 감소 안해”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 일자리 대체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파견금지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사용 규제를 강화한 이후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파견 일자리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근로자 임금 대비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가 그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 아울러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9년 이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