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이대로라면 경제 너무 위축”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선 헌재에서 결정을 또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