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외 경제 악화되면 추경 편성 가능”…총선 끝 ‘뜨거운감자’ 예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해외 주요 투자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현재는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한다면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방침을 시사했다. 4ㆍ13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 그동안 미뤄 온 문제들을 풀어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하거나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유 부총리는 “현재 1.5% 수준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며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모두)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굳어질 우려가 커지자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유 부총리가 “현재로썬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며 재정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것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기재부는 유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추경은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사실상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것이어서 요건이 맞을 지도 미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유 부총리는 같은 날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해외 주요 투자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경기 지표가 반등한 것과 관련해 “봄이 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