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열세 후보들, ‘묻지마 공약’ 남발… 공약 검증제 도입 시급

서울시내 한복판 트랩(경전철) 설치-전철 노선 신설 등

4.13총선을 앞두고 열세에 놓인 후보들이 ‘한방’을 노린 터무니없는 공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서울 양천갑에서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를 상대로 고전 중인 더민주 황희 후보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양천구청역 유치와 노면전차(경전철)인 트램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GTX의 경우 양천구청역을 지나려면 노선변경에 따른 비용편익이 0.33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방통행 구간이 많은 양천 특성상 트램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다. 황 후보는 트램 설치에 따른 레일 턱이 없어 일반 차량도 함께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이 레일을 밟고 주행할 경우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충북 청주 서원의 국민의당 안창현 후보는 뒤늦게 ‘청주 광역연결망 전철화 중장기 사업’을 제시했다. 노선도 불분명하고 지방의 이런 전철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비판이 나온다. 특히 총선 때마다 교통·편의시설 관련 공약이 단골메뉴로 등장, 이미 지역 내 신뢰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정에서는 더민주 표창원 후보가 발표한 ‘동백세브란스병원 유치’,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신설’ 등의 공약이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 공약과 같아 ‘베끼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공약이 검증 없이 발표되면서 공약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증하는 ‘선거공약 사전 검증제’ 도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약검증 기구를 만들어 소요예산과 현실 가능성을 분석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