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었다"…'메르스 피해자' 삼성병원 상대 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3-15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염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병원과 정부기관이 슈퍼감염자인 14번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모 씨 측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이날 박모 씨 가족 4명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와 강남구는 감염병 관리 부실로 소송을 당했다.

박 씨는 아내인 임모 씨가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자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 씨 측은 후유증이 남은 박 씨의 신체감정 결과와 삼성병원 CCTV 검증 등을 증거로 신청해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병원 측은 박 씨의 감염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슈퍼감염자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돼 폐섬유종 관련 영구장애진단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박 씨와 함께 소송을 낸 박 씨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밀접 접촉자로 격리됐다가 해제되면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2945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메르스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13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문정구 변호사(법무법인 한길)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직접 당사자인 메르스 환자가 낸 소송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경 쓴 게 문제?” AI 안경 검사 몰린 수능 수험생들
  • 교육부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초소형 카메라 대책 보완
  • 또다시 '패'…한국 프로야구, 진짜 '국내용'일까? [해시태그]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5100선 턱걸이⋯삼전닉스 동반 급락
  • 월세는 뛰는데 분양은 미달⋯오피스텔 시장 '엇갈린 온도차'
  •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은 20만명 유출 가능성
  • 2027년 프로야구 FA 승인 선수 22명 명단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560,000
    • -0.16%
    • 이더리움
    • 2,48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284,800
    • +1.42%
    • 리플
    • 1,307
    • -0.76%
    • 솔라나
    • 97,350
    • +0.46%
    • 에이다
    • 209
    • +0.97%
    • 트론
    • 415
    • -2.12%
    • 스텔라루멘
    • 190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0.3%
    • 체인링크
    • 12,510
    • -0.24%
    • 샌드박스
    • 48.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72
    • 4 Alta Infra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