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줄이기 위해 일선 고검장 직접 나선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급증하는 고소ㆍ고발사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8일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대검 주요 간부 및 전국 고검장들이 참석한 ‘검찰 핵심과제 보고회의’에서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4명의 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4개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강욱 대전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한 해 30만건 넘게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소ㆍ고발 사건의 80%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것에 비해 검찰의 수사력 누수가 크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불기소를 위한 수사에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무혐의로 처리되는 단순 민사사건을 다른 형태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조사 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를 선진화하는 TF를,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형사부 검사실 운영을 합리화하는 TF를,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수사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연구하는 TF를 운영한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수남 총장은 “대검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일선 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먼저 통계자료를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일례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2015년 통계를 들며,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사건처리 기준을 높일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것은 물론, 동승자와 술집 주인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음주 사망사고는 적어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