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차관 “개성공단 지원, 2013년 수준 넘어…특별법 논의 단계 아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2013년 수준을 넘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특별법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15일 세종시에서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지원은 이미 2013년 수준을 넘어섰다"며 "현재 대책반이 매일 회의를 하고 있으며 기업들 입장에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맞춤 지원을 실시해 반응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특히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우 바이어한테 클레임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대체부지 마련, 바이어 연계 등 여러가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여부에 대해 최 차관은 "현재는 (특별법의) 방법과 규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최 차관은 "정부의 지원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벌 마련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들의 돈"이라며 우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최 차관은 "북한 리스크가 신용에 영향을 줬지만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차관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미 통화스와프 여부에 대해 "외환 유동성에 대해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에둘러 일축했다.

또한 사드 도입으로 대중(對中) 경제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 차관은 "그간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한중간 경제협력은 유지돼 왔으며 다자간 채널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등 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며 최대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