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종 고급 식당에 무슨일이? …세금으로 공무원 접대 부적절 지적

요즘 세종시 인근 고급 식당에서는 일주일에 몇 팀씩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과 타 부처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시즌에 돌입하기 전인 지금이 식사 대접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EPB(옛 경제기획원)로 통칭되는 예산관료는 예산배정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는 유일한 공무원이란 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5~6월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을 받은 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전체 예산안을 마련한다. 예산협의 시즌에는 예산실 직원들이 업무에 치여 새벽 퇴근을 밥 먹듯 하기도 하고, 주변 시선을 의식해 담당 부처와 식사를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예산실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등 바쁜 일정이 끝난 후 한숨을 돌리는 ‘비수기’에 정부 예산안에서 자기들이 벌일 사업 예산을 넣어 달라는 담당부처의 ‘로비전’이 벌어진다.

한 부처의 예산 담당 공무원은 “평상시에 먹기 부담스러운 소고기에 와인 등을 담당과 직원들에게 대접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식당을 나설 때 한우세트를 손에 들려 보내기도 한다”며 “밥 한번 사면 1차 심의 때 (예산을) 깎여도 2차에서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부처마다 약속 잡기 경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실 담당 과장과 사무관의 의견이 중시되다 보니 실무진이 주로 타깃이 된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과장이나 새로 온 사무관은 식사 약속을 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함부로 내기 어렵다 보니 비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에는 기재부 예산실 입구에 민원인이 인삼 음료 등을 들고 오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었다. 음료수를 들고 예산실을 찾는 민원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다.

식사를 하며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