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ㆍ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8일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 18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며 1년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