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저지 협상안 초안 공개…영국서 국민투표 실시되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사진=블룸버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 그간 영국과 벌여왔던 협상을 통해 마련한 합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영국서 오는 6월23일 치러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제시한 요구조건을 놓고 양측이 그간 벌인 협상 내용을 토대로 EU 정상회의에 내놓을 제안들을 발표했다. EC 위원들은 EU 내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브렉시트’카드를 꺼내 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정부와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투스크 의장은 지난달 31일 캐머런 총리와 만나 담판 회담을 했다.

캐머런 총리는 EU 집행위와 27개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EU 내 영국의 자율권 확대로 요약되는 4가지 요구조건들을 내걸었다. 요구 조건은 크게 △EU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 이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영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에 ‘긴급 복지 중단’을 허용해 영국 정부에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회원국 의회들이 EU 법률을 직접 거부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

그간 캐머런 총리는 EU와의 협상 결과를 놓고 2017년까지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벌이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그 시기를 올해로 시사했다. 내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선거가 있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외부 이슈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영국 정부는 투표 시기에 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은 투표 절차를 고려할 때 2월 정상회의에서 타결시 국민투표가 오는 6월23일 실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오는 18~19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 28개 회원국이 초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해야 가능하다. EU 집행위가 영국과 협상하면서 물밑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공개된 초안이 정상회의에서 승인될지는 불투명하다.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폴란드 정부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실행되면 영국 내 수십만 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의 요구로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 부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