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직권상정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중대한 법률 같은 것을 만들지를 말고 그 법을 만들었을 때 다음에 오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심할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많이 발표할텐데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실제로 실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항상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려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잘 안됐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표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재원조달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