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장기결석 아이들이 위험하다"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으로 드러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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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이는 작년 말 인천의 11살 16kg 소녀의 학대사실이 알려진 이후 장기결석 아동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기결석 아동들의 현주소,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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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장기결석 초등생 7명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있는 곳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11명의 아이들에 대해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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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법률이 전혀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과된 사례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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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장기결석 아동 법률.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3일 결석시 추적조사 /미국.일본

아동 무단결석시 학부모 30일 이상의 징역, 100달러 이상의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

2회 이상 결석시 학부모에 과태료. 위반시는 고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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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 19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결석 아동문제로 드러난 아동학대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도 특별조사팀 구성을 비롯해 법률 정비에 뜻을 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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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몰린 어린 아이들

우리의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