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하루만에 '외교담합' 공방…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전 협의 왜 안했나" 비판

정부는 한ㆍ일 위안부 협상 타결 다음날인 29일 후속 조치에 들어갔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날 협상 내용을 설명하러 찾아온 정부 당국자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서울 연남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에 거주하는 김복동 할머니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협상하기 전에 우리 의사를 들어봐야 하는데 정부가 한마디도 없이 (한ㆍ일) 정부끼리만 소통한 뒤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사전에 협의하고 싶었지만 연휴 기간 중 (협상) 진전이 급하게 이뤄졌다”며 “교섭은 상대가 있고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 빠진 점과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합의 조건에 포함된 것도 비판했다.

김 할머니는 “아베 총리가 법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소녀상은 시민들이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세운 역사의 표시로 한국ㆍ일본 정부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 작업을 위해 내년 초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채널을 가동하고 상반기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한국과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하고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벌써 한ㆍ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설치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만 출연하면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협상 내용이나 과정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간 합의 이후에도 △합의 도출 뒤 공식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보류 합의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아는 바 없다”면서 “(우리 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만, 일본 측이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