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규제 정책 5점 만점에 3.12점...경고그림 긍정적 평가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이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담배 규제와 금연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15년도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최종 성과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담배 규제 실무자문단 평가 결과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은 평균 3.12점으로 MPOWER 전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정책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2.61점, 2014년 2.72점, 올해 3.12점으로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MPOWER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전체가 WHO FCTC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WHO에서 권고하는 6가지 규칙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큰 성과로 금연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 기존의 금연지원서비스는 강화됐으며, 신규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3.51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경고그림 도입은 3.3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가격정책, 금연서비스제공,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정책 모니터링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국가의 노력과 예산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반면 여전히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에 대한 규제는 2.64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정책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한 올해의 성과에 대한 확산과 내년에는 정책 수행 전략ㆍ평가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