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인천 아동학대 사건 책임 무거워…담임교사 권한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미취학ㆍ장기결석아동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책임 있게 아이를 챙겼더라면 그토록 오랜 기간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유해환경에 유입되는 일을 막고 이들의 가정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