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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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갑질 논란' 부정…"필요하면 법적 조치"

보듬컴퍼니 폐업과 해고 통보, 직원들의 처우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직원들이 모두 그만둬서 폐업을 결정했다는 의혹에는 "그렇지 않다"며 "채용하려면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함께 일하던 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맞물렸을 뿐이지 그 분들이 그만둬서 폐업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한 직원에게 9670원의 월급을...

2024-05-24 20:49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다만 사업주가 연봉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2024-05-11 08: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20년 6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한 현 씨는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다. 다만 면접에서 장애의 유형과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은 뒤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 씨는 2020년 12월 화성시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및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추가 면접시험에서...

2024-05-04 09:00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 공연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1대 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 1대 1 채팅에서 한 대화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처벌이 된다. 심지어 카카오톡...

2024-03-20 15:29
범죄자와 성공한 사업가의 ‘한끗차이’는? ‘결핍’을 원동력으로 사용한 머스크

내 직원이었으면 넌 해고다”라고 막말한 사례를 소개하며 ‘러브바밍’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선물이건, 애정이건 폭탄처럼 쏟아붓는 것을 ‘러브바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한테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은 사랑을 얻기까지 스릴을 즐기다가 사랑을 얻으면 안정을 못 견딘다”라며 “나쁘게...

2024-02-29 10:18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팬데믹 이후에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고, 줌 등 혁신적인 통신수단이 활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은 미지수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최근 원격근무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놨다. 사무직 업무에는 혁신적인 향상을 가져다 주겠지만 아직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양극화...

2024-02-26 05:00
AI로 더 부자됐다…리사 수 AMD CEO, 억만장자 등극 [AI가 바꾼 富 지도]

43세였던 젊은 CEO가 이어받은 AMD는 직원 4분의 1을 해고하고 주가는 2달러에 머무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수 CEO는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생성형 AI의 개발과 이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AMD의 미래는 더 밝아지게 됐다. 이에 전체 자산의 4분의 3이 AMD 주식인 수 CEO는 새해 들어 억만장자가 된 첫...

2024-02-15 16:09
‘1월은 잔인한 달’...UPS·나스닥·페이팔·노무라 등 전 세계 해고 칼바람

조지 펜 가트너 인사담당 부사장은 “12월과 1월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해 해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데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술기업들의 해고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과는 달리 올해에는 감원 규모가 전반적으로는 작고 대상을 정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비용...

2024-01-31 15:24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2023-12-27 09:00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당시 무신사 측은 “‘손이 사용된 작은 상품 화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도”라며 “작업에 참여했던 무신사 임직원들은 모두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신도 조명한 손가락 논란…“새로운 매카시즘”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 같은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2021년 10월 ‘왜 한국 기업은 손동작에 불안해하나’라는...

2023-11-28 16:38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이견(異見)은 쟁의대상이 된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강화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2023-11-14 05:00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회장 발언을 들었다고 사건 초심판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건설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 건설회사는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B씨가...

2023-11-12 09:00
고금리·전쟁의 역습…삼성전자, 10개월 만에 목표가 하향

고금리 장기화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이 지속하면서 스마트폰, 일반 서버, 자동차 등의 최종 수요 개선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 퀄컴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2.5% 수준인 1200명을 해고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온세미콘덕터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를 목격하고...

2023-11-01 14:04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2023-11-01 06:00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간의 정으로 요청을 들어주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고, 주변에서 반복되다 보니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이...

2023-07-19 06:00
홍준표, ‘주4일제’ 요청한 MZ 공무원에 “거, 퇴직하세요”

그리고 일반 회사처럼 해고당할 위험도 적고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월급은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올리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물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급 이하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3일 이상 가기 힘들다는 질의에 “금년부터 일주일 가라. 눈치보지 말고”라며 “휴가 갈 기회가 있으면 전체 휴가 배정된 일 수...

2023-07-11 09:05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호텔, 일반 모텔 등 약 3000개가 문을 닫았다”며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50명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관광호텔 등도 약 45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숙박업, 음식업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인력난에도...

2023-06-07 15:02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며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2023-06-07 12:00
가격ㆍ신뢰 추락에 감원 소식까지…글로벌 크립토 시장 위축

크립토윈터 지속…중앙화거래소 가상자산 거래량 2년7개월래 최저난센 감원 및 바이낸스 정리 해고설도…CZ는 ‘헛소문’이라며 일축“가격 횡보와 중앙화 기관 신뢰 감소 영향…감원은 업계 전반 문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글로벌 중앙화거래소의 가상자산 현물거래량이 2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가상자산...

2023-06-05 05:00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대량 해고라는 국면에 직면해 노동자와 기업의 대립은 파괴적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 시도되지만 이미 늦었고, 많은 희생과 손실이 따르는 모두 패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응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주목한 만한 모범 사례는 독일의 ‘노동 4.0’ 정책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기원은 독일의 ‘산업 4.0’ 정책이다. 생산 자동화의...

2023-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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