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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자동차 산업 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시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6일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빠른 기술변화로 자동차 관련 환경이나 안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확대되는 점은 불가피한

2022-06-16 13:42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덴마크 모델’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

2019-03-13 05:00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인 한국의 노사협력이 또다시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공급업체인 아데코가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TCI) 2019’를 발표했다.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 125개국 중 30위에

2019-01-24 05:00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2018-11-20 06:00
[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140개 나라 가운데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26위였지만 올해부터 바뀐 평가방식(신지수)을 적용하면 17위에 해당된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오른 셈이다. 국가별 종합경쟁력은 미국이 1위이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순으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일

2018-10-18 06:00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정책적 화력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고용 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으면서 고용지표상 뚜렷한 개선 흐름은커녕 체감 실업률은 더 악화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7-10-18 10:46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017-09-25 13:11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연달아 쏟아지는 親 노동 정책들로 인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2대 지침 폐지까지 공식 선언되자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이은 反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

2017-09-25 13:1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첫 수장에 오른 김영주 장관은 시작부터 파격적이었다.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이 장관에 오른 첫 케이스라는 수식어를 달며 향후 고강도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이력 역시 이색적이다. 농구선수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후 3선 의원을 지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2017-08-24 10:17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2017-06-25 20:08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 노동정책도 수술대 위에 올랐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

2017-05-25 10:15
[단독]거래소 임단협 1차 결렬…정찬우 이사장 ‘성과연봉제’ 거부

한국거래소 노조가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제안한 ‘성과연봉제’안을 거부하고 1차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향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 18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6-11-23 08:15
한경연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6년 GDP, 2014년 대비 약 8% 감소 예상”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약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08-09 06:00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2016-06-08 22:06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대타협 파기 책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사퇴서 수리에 따라 7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

2016-06-07 20:24
민노총ㆍ한노총 대규모 집회...“도심 교통혼잡 우려”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개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노동절인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주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이는 ‘2016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에는 대학로에서 1만5

2016-05-01 14:17
박 대통령,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성과연봉제’ 직접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선다.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입법 불발시에 대비한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등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청와대

2016-04-25 11:48
NH투자증권, 노조합의에도 진통 여전…일부 직원 징계 등 직원들 혼란

NH투자증권이 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왔던 인사제도 및 노조 통합에 대한 노사간 협상 타결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무 태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NH투자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측은 오는 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강서 프런티어와 강동

2016-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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