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적정 부담, 적정 보장 필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적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저부담 저급여’ 구조로 돼 있어 보장성이 낮고, 국민이 실손 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해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올해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올해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2017년까지로 1년 연장된 데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