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5R'에 달렸다…한경연 세미나

내년 한국 경제가 5R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5대 관전 포인트를 5R(Risk of China, Rivalry, Rate, Restructuring, Reform)로 정리했다.

첫번째는 중국 리스크다. 공업 부문 평균가율이 60% 수준까지 하락했고 2011년부터 주택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소화하는 데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6.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한·중·일 수출전쟁 속에서 뒷걸음치는 한국의 경쟁력이다. 한·중 교역이 보완 관계에서 경합 관계로 변했다.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일본 기업과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가 연 1.0~1.25%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회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섯번째는 구조·규제개혁이다.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미진한 것은 경제가 정치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샷법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한계기업이 15.2%에 이른다”며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기업의 부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