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미국 금리인상 영향 적어…완화적인 기조 유지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미국 금리인상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는 "통화 당국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기와 인플레이션 등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미국 금리 인상이)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을 감안할 때 국내외 금리차 축소가 급작스러운 대규모 외화유출 또는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KDI는 소비자 물가에 대해 물가상승률은 0%대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은 당분간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기(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물가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물가안정목표(2.5~3.5%)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하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KDI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중기 계획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규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ㆍ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KDI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한계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창업ㆍ고용확대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재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과세ㆍ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