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發 악성 소문에 ‘부글부글’

“금융위 권한 늘고 금감원 축소 해묵은 갈등 터진 것” 분석도

금융감독원이 공식 행사에 개입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참석을 막았다는 소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대립이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 규제 완화와 관련, 금융위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신용협동조합, 보험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렸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협회나 보험사 임원이 아닌 로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 보험규제 완화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보험업계에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박을 넣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해당 내용이 공식화되자 금감원은 서둘러 “직원이 압력을 놓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위의 무반응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청회를 한다는 사실조차 금감원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닌 소문이 나돌면 양 기관이 나서 대처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만 해당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금융위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 일이 더욱 크게 벌어졌다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금융당국의 갈등은 지난 2008년 금융위가 금융정책 및 감독권 등을 가져오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이번에 보험업계에 대한 감독권한까지 금감원이 축소되면서 해묵은 갈등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