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주택시장 올해보다 둔화...지방 집값 상승률은 절반으로 '뚝'

내년 주택시장은 거래·공급·가격 등 모든 면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일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3.5%, 전세가는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각각 4%, 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분기가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주택시장 상승세도 주춤할 전망이다. 주산연은 올해 4.5% 상승한 수도권의 집값이 내년에는 4%, 올해 7% 오른 수도권 전셋값은 내년엔 5.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3%에서 내년 1.5%로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전셋값은 올해 3%에서 내년 2.5%로 올해보다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의 공급, 가격 모두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이는 거래·공급이 급증한 2015년에 대한 기저효과이지 주택시장의 침체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에 미칠 최대 변수로 △가계부채 △대출규제 △전세 △금리 △공급물량 등을 꼽았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계부채·대출규제·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대외변수보다는 대내변수에 의한 시장변동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인지,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선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기존 재고주택 거주자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하면 주택물량이 시장에 공급돼 전세난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2017년 본격화되는 입주 시점에 국민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금융정책이 최초 주택구입자의 매매시장 진입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