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황금주파수 2.1㎓ 대역 20㎒만 경매 부친다

정부가 내년 12월 이용이 만료되는 2.1㎓(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100㎒(메가헤르츠) 폭 가운데 20㎒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1㎓ 대역 100㎒ 폭 중 80㎒ 폭을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 폭은 내년 상반기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재할당되는 80㎒ 폭은 SK텔레콤과 KT에 40㎒ 폭씩 돌아간다. SK텔레콤과 KT는 모두 이 40㎒ 폭 중 20㎒ 폭을 4세대 이동통신인 LTE용으로, 나머지 20㎒ 폭을 3세대(3G) 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경매에 부치기로 한 20㎒ 폭은 SK텔레콤이 LTE 용도로 사용하는 대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0㎒ 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데다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해 기존 이통사들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0㎒ 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의 단절 문제가 없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 입장이다.

미래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20㎒ 폭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이번 결정에 따라 2.1㎓ 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 폭과 700㎒(40㎒ 폭), 1.8㎓(20㎒ 폭), 2.6㎓ 또는 2.5㎓(40㎒ 폭), 2.6㎓(20㎒ 폭) 등 140㎒ 폭 5개 블록의 주파수를 내년 상반기 중 경매에 부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