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민관합동 TF 회의 개최

입력 2015-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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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환경상품협정의 실무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가 대응 방향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환경상품협정 협상을 앞두고 통상 차관보 주재로 ‘환경상품협정(EGA) 대응 민관 합동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 등 17개 국가들은 지난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환경상품협정 품목리스트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내년에 관세철폐기간 협상과 각국 양허표 수정안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회람된 품목리스트에는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펌프ㆍ밸브 등 수처리 제품, 슬래그울ㆍ유리섬유 등 단열재, LED조명ㆍ인버터에어컨ㆍ고효율전동기 등 에너지효율 제품, 대나무ㆍ자전거ㆍ물안쓰는 소변기 등 친환경 제품, 계측기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2012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정상회의에서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APEC 환경상품도 품목리스트에 담겼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상품협정(EGA) 대응 민관 합동 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품목별 관심 또는 수용가능 여부, 세부표기 적절성 및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 및 환경상품 시장의 빠른 확대를 고려할 때, EGA 협상을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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