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 OECD 2위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 비중이 2.0%로 OECD 국가 중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일 11시(파리 현지 기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6.7%) 중 정부부담 비율은 4.7%이고 민간부담이 2.0%다. 정부부담 비율은 OECD 평균(4.7%)과 동일하나, 민간부담은 OECD 평균(0.7%)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초등~고등교육분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2년 기준)은 6.7%로 OECD 평균(5.3%)보다 높았고, 교육단계별로는 초ㆍ중등교육이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초중등 3.7%, 고등 1.5%)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부부담은 줄어들고, 민간부담은 늘어나는 OECD 국가들의 경향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교육분야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0.7%→0.8%) 증가했고, 민간부담 비율은 0.4%포인트(1.9%→1.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