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연준 감독법안 통과…백악관 “거부권 행사할 것”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연준 감독과 현대화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1 반대 185로 가결했다.

지난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회계감사원(GAO)이 연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지표들을 변수로 공식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위기가 재발할 때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을 연준이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새 법안이 연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등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이 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지난 17일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