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계속…대법원, "조례 정당" 판결

입력 2015-11-19 14:18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마트 #롯데쇼핑

(주)이마트 (139480)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주식의취득

[2025.12.11]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롯데쇼핑(주) (023530)

대표이사: 신동빈, 김상현(김 사무엘 상현), 정준호, 강성현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0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세계 공급망 재편에 脫중국 가속 印 인구 구조ㆍ제도 개혁 맞물려 아마존 등 AI 인프라 투자 검토 “일시적 투자붐 아닌 구조적 흐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자금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오픈AI까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며 인도는 단숨에 글로벌 기술 자본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방송 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된 2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속 박나래는 수척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16일(현지시간) 혼조로 종료했다. 공개된 미국 경제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2.30포인트(0.62%) 내린 4만8114.26에, S&P500지수는 16.25포인트(0.24%) 하락한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올해 들어 서울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매매시장 관망 속에 임대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 폭은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월세 역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체감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증손회사 지분 100%→50% 완화 검토…외부자금 유입 통로 열릴 듯 금융리스·SPC 허용 땐 투자 리드타임 단축…현금흐름 부담 완화 “금산분리 훼손 아냐”…정부, 첨단산업 특례로 선 긋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실질심사로 상장폐지 결정 1년새 3배 늘어 내년 시총 요건 상향…퇴출 압력 더 커진다 상장폐지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비기업 정리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장사
한국女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남녀 통틀어 A매치 득점ㆍ출전 최다 기록 도전하고 버텨 세계 축구 중심에 우뚝 스포트라이트 받자 “잘하자” 책임 한국 여자축구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지소연 선수다. 최연소 A매치 데뷔·득점자, 한국인 최초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진출 선수, 첼시 위민의 첫 웸블리 여자 FA컵 우승 결승골 주인공, 미국여자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