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도 대폭 손본다…국표원ㆍ중기중앙회 상호협력 협약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표준 활성화와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인증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합, 협회 등이 민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단체 자율로 운영돼 국가표준(KS)와 유사ㆍ중복이나 부실인증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표준 제정 지원과 인증에 대한 민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단체표준과 국가표준(KS)과의 중복해소, 상호 전환 촉진 △ 업무추진을 위한 위임ㆍ위탁 등에 대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인 국표원은 단체표준의 중복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매뉴얼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단체(조합)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진 중앙회의 경우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통해 인증업무를 지도ㆍ관리해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제대식 국표원장은 “이번 MOU는 1998년 KS 인증을 민간에 이양한 이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단체표준 역사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와 함께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