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국, 구조조정 불가피…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한국 경제 0.2~0.6%포인트↓”

중국 경제는 과잉투자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 경제 불안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으로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중국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대규모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신용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잉투자의 부작용은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 등에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KDI는 또 “중국 내부요인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2~0.6%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산업별로는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기계, 화학 등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투자와 밀접한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 등의 산업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음식료품 등 소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향후 중국의 구조조정이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같은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해 부정적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