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진웅섭, 금융규제 완화 경쟁 불붙다

임종룡 "금융권 임금체계 개혁" 으름장…진웅섭 "실손·자동차보험 규제완화 앞당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앞다퉈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줄곧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이 최근 주춤하다는 지적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같은 날 금융당국은 물론 국회에서 금융 개혁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개혁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가진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 참석해 “제일 듣기 싫은 게 보신주의인데 이게 금융권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에 성과 기반의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이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날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은 임 위원장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기퇴직 패턴화로 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비슷한 시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보험업계가 손해율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한다면 실손·자동차보험 완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당분간 표준약관을 유지하고, 실손보험은 2017년까지 가격 규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진 원장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규제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금융·노동·공공부문·교육 개혁)을 주창한 지 오래됐는데 왜 금융 개혁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지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자들의 규제 완화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연일 역대급 규제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되다 보니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선택과 집중’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