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증가세 정체…금융회사 보유·순환출자 영향

공정위, 2015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국내 지주회사 수가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8개 증가한 140개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1개 감소하며 증가세가 정체되는 모습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도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일반 130개사, 금융 10개사 등 총 140개사로 전년(132개사)보다 8개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일부 지주회사의 지정제외 등으로 전년보다 1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는 이유는 금융회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집단 중 16개 집단이 111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집단은 303개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0.8%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회사 총 572개 중 405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중인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 비율은 2010년 73.3%를 기록한 이후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나머지 167개 계열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체제 밖 계열사는 대체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고 이와 비례해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점이 특징이다.

체제 밖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은 GS(39개), 한진(26개), LS(23개), SK(19개), CJ(16개)순 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율’ 대상 회사는 51개사로 집계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율 대상 회사는 GS가 19개로 가장 많이 보유했고, 부영(7개), 한국타이어(6개), 한진(4개), 세아(4개)가 뒤를 이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평균 34.2%, 49.6%로 총수 지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대비 3.8%포인트 감소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88%로 민간 대기업집단(12.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SK(28.88%), CJ(15.63%),LG(14.11%)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대기업은 SK(2.87%포인트), 한라(1.07%포인트), GS(1.04%포인트)로 조사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중소형 지주회사와 달리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복합 집단이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