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황에도 세수 10조원 더 걷어

경기 불황에도 1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인상 등 세법 개정 효과와 함께 국세청의 세금 징수 방식 개편이 이뤄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세수는 129조93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조2068억원)보다 10조7243억원(9.0%) 늘었다.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1조원) 등 3년 연속 세금이 예산보다 덜 걷혔지만 올해는 세수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소득세 최고 세율(38%) 과표구간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법 개정 효과를 지목했다.

한편으로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사전 안내와 성실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의 징수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 내용도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안내를 늘리고 조사 건수는 줄이는 대신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