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특혜서 리베이트 논란까지...탈많은 면세점, 개선방안 공청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면세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그동안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며 논의 내용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시장구조 개선 등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면세점의 경우 최근까지 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와 대기업 중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