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차이나-위기의 신창타이] ⑥중국 작년 GDP 대비 부채비율 282%… 경제회복 발목 잡나

부채 50% 부동산 불황과 연결… 정부 부채한도 올려 지방정부 재정에 숨통

천문학적 규모로 쌓인 부채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 2000년 121%였으나 2007년 158%로 오르고 나서 지난해 중반에는 282%까지 치솟았다. 이는 미국(269%)과 독일(258%), 캐나다(247%), 호주(274%) 등 주요 선진국을 모두 웃도는 것이다. 금액상으로도 2000년 2조10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총부채는 2014년 28조2000억 달러(약 3경3445조원)로 무려 13배 늘어났다.

지난 2007년 이후 전 세계에서 늘어난 부채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맥킨지는 중국 부채의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과 직결돼 있다며 이는 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지난 수년간 과열현상을 보이다가 당국의 규제완화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는 막대한 재고물량에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체는 물론 이들에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8월 중국 허베이성의 11개 그림자은행은 국영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중단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됐다며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부채 문제로 지방정부 재정도 극히 취약해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펼쳤을 때 대부분의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았다. 즉 당시 지방정부가 막대한 돈을 빌려서 도로와 아파트, 교량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과잉공급과 중복 투자, 부동산시장의 위축 등으로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 2013년 6월의 17조9000억 위안에서 지난해 말 24조 위안으로 급증했다.

중국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지방정부 부채의 올해 한도를 16조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6억 위안 상향 조정했다. 지방정부 채권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차환 규모도 지난 3월 1조 위안에서 현재 3조2000억 위안까지 확대했다. 신용이 양호한 장쑤성 등은 독자적 지방채 발행도 허용됐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지방정부가 더 원만하게 부채를 갚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국 금융시스템을 분석한 ‘적색 자본주의’의 공동 저자인 프레이저 호위는 중국 지방정부 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만일 해당 프로젝트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면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는 어딘가에 들어가야 할 병원이 지어지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은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 건전성과 직결됐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