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7개의 지방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비율이 줄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점검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청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0명 이상의 조직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역환경청은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등 4곳이 있다. 이 4곳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4년 44.2%에 그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방청 3곳은 지속적으로 점검율이 증가해 지난해 72.9%였다.

같은 유역청 중에서도 한강청의 사후관리 점검율이 32.2%로 가장 낮았고, 금강청은 규모ㆍ관리 사업장수가 비슷한 영산강청 60.6% 점검율의 절반 수준인 32.9%에 그쳤다.

주영순 의원은 “규모가 큰 유역환경청에서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점검비율이 낮다”며 “환경영향평가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환경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