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 막는다

기재부,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착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현재 국제행사 유치ㆍ개최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통제 장치 미흡 등으로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곤란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개최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 추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한, 대회 개최 이후에는 행사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고려 미흡 등으로 시설유지 비용 등 지자체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방만한 행사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과거 지자체가 유치ㆍ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ㆍ실패 사례분석을 통해 건전한 대회 유치 요건과 사후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추진 중 투자계획ㆍ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과 사후적 재정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지자체간 ‘(가칭)표준실시협약안’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ㆍ변경, 재원조달ㆍ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