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주열 한은 총재 “화폐개혁 공감”…부작용 우려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화폐개혁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러 대비 환율을 네 자리로 쓰는 등 우리 경제 규모에 비교해 화폐 액면의 숫자가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화폐개혁이란 화폐의 단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총재는 “화폐개혁이 기대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면) 회계상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수효과로 인한 물가상승, 새로운 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과 불편, 경제주체들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라는 단점도 있다”며 “장점은 공감하지만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박승 전 총재 시절에도 화폐단위 하향 조정을 추진 했지만 정부와 국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환율 숫자의 크기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조 단위 다음에는 경, 경 다음에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숫자를 4자리로 환율을 쓰는 나라가 있느냐,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수요 정책포럼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다”며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화폐 수요 등 줄어들면서 돈이 돌지 않고 사장되는, 은행이나 장롱에 들어가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