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공정위장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이 아닌 독과점 업체”라며 “기사 클릭당 10원이라는 얘기가 오갈 만큼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에 대한 독과점 지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과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