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주류탈세 연간 수천억원인데…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주류탈세가 이뤄지는 데도 겨우 200여명의 단속인력이 67만명에 달하는 업계 종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류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세금계산서 적출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638억원이었던 금액이 2012년 969억원, 2013년 1264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472억원까지 불었다.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이 된 업체수는 2011년 58곳에서 지난해 47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현재 주류업계에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주류 탈세 단속은 국세청과 각 지역 세무서가 함께 진행하는데 이 인력을 다 합쳐도 단 20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총 67만명에 달하는 주류업계 종사자들을 조사하고 관리해야하며 개별 소비세, 증권거래세, 면허 관리 등 단속 이외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지방 세무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각 세무서마다 주류 탈세를 단속하는 인원이 1명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곳도 2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인원들도 단속 이외의 업무까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