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고용보험 부정수급, 최근 5년간 13만건…징수 결정액 2000억원 달해

양창영 의원 “부정수급 바로 잡을 정부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발생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징수 결정액만 2000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작년까지 실업급여ㆍ능력개발ㆍ고용안정ㆍ모성보호 등을 위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건수는 13만 2321건을 기록했다.

이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1만76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능력개발(9602건), 고용안정(3596건), 모성보호(1489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1991억을 넘어섰고 올해 전반기에 발생한 부정수급까지 합친다면 이미 2000억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80.5%까지 올라갔던 부정수급 수납률은 지난해 20% 가까이 줄어 61.6%를 나타냈고, 부정수급 미납액도 481억을 넘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전체의 88.9%를 차지하는 실업급여 부문의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취업사실 은닉’을 통한 부정수급이 전체 11만 7634건의 76.8%에 해당하는 9만 3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취득 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거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