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임금체불 심각…최근 5년간 체당금 지급액만 1조3500억

양창영 의원 “변제금 회수액은 5129억에 그쳐”

최근 5년여간 임금체불에 따른 체당금 지급액이 1조 3479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당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 6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은 1조 3479억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변제금 회수액은 체당금 지금액의 38%인 5129억에 그쳤다. 나머지 5078억은 소멸정리, 3272억은 미수금으로 각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장은 1만 4872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7만 5483명에 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이용해 마련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