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 부담 완화안 마련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금리 인하 시기에 대환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올해 3000억원에 가깝다”며 “이는 금리 인하를 위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리인하수수료가 과도하게 은행의 이익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 이행에 대해 한쪽의 필요에 의해서 깨게 되면 다른 쪽에 작은 보상을 하는 차원”이라며 “기업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하고,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바꾸는 것은 중도상환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동안 18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시중은행들의 전체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1조7116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계 중도상환수수료 비중은 61.9%(1조495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