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금융위원장 "외제차 등 고가차량 보험 처리 형평성 문제 있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 50대50의 자동차 사고를 가정하면 외제차와 국산차 수리 가격이 10배 차이가 난다"며 "외제차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외제차 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의 경우 보험의 처리 형평성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동차 사고 이후 공장에 들어가면 렌트를 해야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배기량의 저가 차량이 아닌 외제차로 렌트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