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軍, 탄저균 관리시설 전무… 국민들 생물학 공격에 ‘무방비’

우리 군이 탄저 백신은 물론 탄저균을 다룰 의료시설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민은 생물학적 공격에 대한 경보조차 받을 수 없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물학전 위협 대비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에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탄저균을 예방할 백신이 없고 탄저균을 다룰 수 있는 생물안전등급(BSL, Bio Safety Level) 3등급 의료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유사시 10일 이내에 탄저균을 배양하여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에는 탄저균을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화생방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설치돼 있지만 환자의 검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로 등록된 실험실은 없다.

지난 2013년 국방부가 중증외상센터 내에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주한미군은 모든 장병들에게‘AVA’탄저백신을 6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반면 우리는 눈앞에 탄저균을 무기화 할 수 있는 적을 두고도 이를 예방할 백신조차 없다”며 “서울 내 대학과 병원, 공공기관에만 9개가 있는 생물안전3등급 의료시설이 생물학전을 대비하는 군에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생물학 작용제와 독소를 실시간으로 감시‧경보 및 수집하는 ‘생물독소감시기’도 2017년까지 군의 주요 기지와 청와대에만 설치될 예정이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생물학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생물학전은 주로 ‘민심을 교란할 목적’으로 수행하는데 군부대와 청와대에만 생물독소감시기를 설치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이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생물 공격이 예상되는 주요 인구밀집지역에도 생물독소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에 따르면 군은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오염 확산과 피해범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화생방 위협예측모델이 없어 일일이 손으로 간이 오염 예측도를 작성하고 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