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0:35

좌영길 기자 박은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최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수출 개선 등 경상수지 흑자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동반되는 해외투자 등 자본순유출이 원화 가치를 낮춰 실질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대외 금융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 흐름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 구조 개선과 투자자 다변화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도심 일대를 떠돌던 늑대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되며 긴 추적이 끝이 났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이날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 나들목(IC) 인근 수로에서 발견돼 생포됐다. 8일 오월드를 탈출한 지 약 열흘 만이다. 늑구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수색 과정 끝에 모습을 드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코스닥 지수가 전쟁 국면의 충격을 딛고 빠르게 전고점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테마는 광통신에서 양자컴퓨팅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4포인트(0.91%) 오른 1162.97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다. 2월 27일 기록한 연고점 1192.78까지는 29.81포인트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 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獨,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 액티브 연금 등 고령층 노동 참여 유도 병행 佛, 명분 있었지만…추진 방식에서 성패 갈려 정년을 늦추면 연금이 산다. 고령화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이다. 하지만 같은 처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사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과 사회가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잠실야구장 상권 '야구 열기'에 활짝, 주변 상인들 웃음꽃 "23만원 점퍼도 아깝지 않아" 구단 지원 나선 '팬덤 소비' 2030 여성 팬 지갑 열었다 굿즈숍 일 매출 2000만원 돌파 유니폼 사고 '야푸' 먹고 야구에 연간 200만원 쓰는 팬들 야구 경기(競技)가 주변 경기(景氣)를 살리고 있다. 잠실야구장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전날 6200선을 재탈환했다. 이번 랠리의 동력으로 작년부터 이어진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지목된다. 예금과 부동산, 퇴직연금까지 'K증시'로 방향을 틀면서 시장의 체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개인의 자산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가시화하고 있다. 공급망 불안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 우려로 이어지면서다.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처와 조합에 공사비 인상 가능성과 공기 지연 리스크를 잇달아 알리면서 전쟁발 충격이 현장에서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