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완주 의원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3곳 중 1곳, 내년채용 '제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웤스 등 36곳은 정원이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채용인원이 1명도 없었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 60명을, 나머지 36곳은 6~261명씩 1757명을 늘리는데 그친다.

이처럼 96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28만여 명의2.8%로 매우 적은 규모다.

모범사례로 홍보되는 전력공사도 2만명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 1.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정원 대비 3%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무리한 목표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듦에 따라 ‘16~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는 6700명의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든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1300명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 인원이 8000명이다.

이렇듯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실업난의 청년세대들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